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 기간 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봉쇄 및 봉인된 우편투표함이 비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 비치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 사전투표 전 우편투표함 비치 의혹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기간 전에 봉쇄 및 봉인된 우편투표함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미리 비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하게 우편투표함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발생할 수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우편투표함 비치 및 관리 절차 상세 안내
유권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투표함이 언제, 어떻게 비치되고 관리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편투표함 비치 시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용지 발송(선거일 전 10일까지) 후 즉시 우편투표함을 비치합니다. 이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해당 투표 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기간 전에 미리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소투표 용지 발송 이후에 필요한 시점에 맞춰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편투표함 비치 시 보안 및 봉쇄 절차
우편투표함을 비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보안 및 봉쇄 절차를 거칩니다.
- 정당 추천 위원 참여: 우편투표함 비치 시에는 반드시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관합니다. 이는 투표함 비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CCTV 설치 장소 확인: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비치됩니다. 이는 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혹시 모를 사고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표함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정당 추천 위원은 투표함의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이중 잠금 및 봉쇄·봉인: 투표함 앞·뒤에 2개의 자물쇠를 채워 봉쇄하고, 봉인합니다. 이는 외부에서의 임의적인 개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입니다.
- 투입구 특수 봉인지 봉인: 투표 용지를 투입하는 입구는 특수 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함 내부로의 무단 접근을 차단합니다.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 관리
우편투표함이 비치된 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출입문 잠금 및 봉인: 투표함 비치 완료 후 보관 장소의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개폐 부분을 정당 추천 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이 함께 서명한 특수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 출입 통제: 위와 같은 봉인 절차를 통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로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 출입 금지 예외: 우편투표함 추가 비치, 관내 사전투표함 적치, 우편투표 투입, 개표소 이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및 외부인의 출입은 일절 금지됩니다.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 실시간 확인 시스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CCTV 모니터링 (24시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열람 신청 후 확인 (근무 시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열람 신청 후 근무 시간 중(공휴일 포함)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열람 허용 (특정 기간): 특히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이 지정한 1인에 한해 야간에도 열람이 허용됩니다. 이는 정당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우편투표함 관리, 국민의 권리 보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의 비치부터 보관, 개표, 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