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거소투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적인 장애나 기타 사유로 인해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거소투표의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심한 장애로 인해 집이나 현재 머무는 곳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 병원·요양원·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되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지리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교통이 불편하여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외딴 섬 주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격리자 등: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자가 격리되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 간편하게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편 요금은 무료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구·시·군 홈페이지의 선거 관련 메뉴를 통해 거소투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진행 절차: 투표용지 수령부터 회송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에게는 선거일 전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유권자는 송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됩니다. 이때도 우편 요금은 무료입니다. 발송된 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거소투표 관련 유의사항
-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선거마다 별도로 공고되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용지 발송 시 동봉된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기표 및 회송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관련 Q&A
Q.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거소투표 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구·시·군의 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거소투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소투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로 투표용지가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기표하는 방법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소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함께 동봉된 기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거소투표로 투표 참여의 장벽을 낮춥니다.
거소투표 제도는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고 간편한 신청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