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후보 공약, 쉽게 한번에 알아볼까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시했던 주요 공약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후보 포스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후보 공약 요약
1. 민생 안정 (경제와 주거)
- 집 걱정 없는 나라: 1주택자에게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중 100만 호는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50만 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 대출 부담 완화: 집값의 80%까지 기준 금리를 적용한 45년 초장기 대출을 도입하여 초기 15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3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부동산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 노동 시장 개혁: 강성 귀족 노조를 혁파하고 고용 세습을 강력하게 금지하며, 노동 이사제 시행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2. 방역 (코로나19 대응)
-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 대출 부담 완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청소년 백신 정책: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료 시스템 강화: 감염병 전문 병원과 중환자 병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3. 안보
- 대중국 정책 변화: 굴욕적인 대중국 3불 정책을 폐지하고,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한 후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병영 문화 개선 및 지원 강화: 준모병제를 도입하고 선진 병영을 구축하며, 전역 장병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군 개혁: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4. 교육
- 입시 제도 개혁: 부모 찬스를 유발하는 수시 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확대: 로스쿨 외에도 사법 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 특목고 정책: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미래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특목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AI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며,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인재 50만 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5. 복지
- 공적 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을 통합하여 공적 연금 구조를 개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중위 소득 40%까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 출산 및 보육 지원 강화: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과 공공 보육 시설 공급을 70%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통해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확대: 정신 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 보험으로 보장하고, 탈모약 카피약을 통해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6. 깨끗한 정부 (부패 방지)
- 반부패 정책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혁하고 강력한 반부패 조사국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 공직자 검증 강화: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고, 1급 이상 공직자 내부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및 공직자는 전원 퇴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7. 과학 기술
- 과학 기술 강국 건설: 5대 초격차 과학 기술 확보, 5대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G5 경제 강국 클럽 진입을 목표로 하는 '5·5·5 G5 세계 경제 강국 진입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선도 국가, 반도체 패권 국가, 백신 주권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안철수 후보의 공식 선거 공약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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