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기호1번 이재명 후보 공약

지난 대통령 후보 공약, 쉽게 한번에 알아볼까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정책 용어는 최대한 빼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포스터>

위기에 강한 경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술 경쟁 시대에 맞춰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300만 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5 경제 강국 도약: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학 기술, 산업, 중소벤처, 수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 311만 호 공급: 전국에 311만 호, 서울에 107만 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 공시가 제도를 개선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공제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 전국을 5개의 서울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고속철도망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 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 및 국가 책임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보상을 제공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며, 소아·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및 기본 대출: 만 19세부터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기본 대출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및 아동 권리 강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지원 확대: 60세 이후 공적 연금 수령 전까지 장년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 연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안전 및 평등 사회: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여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본 학력 전담 교사를 확충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간을 확대하여 교육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강군 건설: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활용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어촌 균형 발전: 농림수산식품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며, 스마트 농업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산업 육성: 문화 예산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인 기본 소득을 지원하며,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여가 관광 권을 보장하며 세계 10대 관광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물 복지 강화: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동물 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 요금제를 도입하고,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 공약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